-
[내 생각은…] 공공구매 시장에 중소기업 참여 넓혀야
거대한 경제주체로서의 국가는 필연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공공구매를 하게 되고, 공공구매 시장에 중소기업이 참여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중소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때문에 공공구매
-
[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국민연금이 절반밖에 안 들어와요” 이게 무슨 말?
서명수 올 3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A씨(62). 그러나 수령액이 예상했던 것의 절반밖에 들어오지 않는다. 5년 전 이혼한 아내에게 나머지 절반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A씨는
-
확대균형에의 발돋움|제 3차 한일무역회담 결산
1대 3·17의 한·일간 교역 불균형을 「확대균형」으로 이끈다는 명제를 풀고자 4월1일부터 27일까지 「도꾜」에서 제3차 한·일 무역회담이 열렸다. 한·일 수교에 앞서 지난해 3월
-
OECD가입 우리경제에 어떤영향미치나-국민생활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은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그러나 일반인들은 그다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왜냐 하면 일어나는 변
-
소형차 특소세·등록세 내린다|산업합리화 업종별 추진계획
공업 발전법에 따라 7일 하오 산업연구원에서 처음 열린 공업발전심의회는 상공부가 마련한 산업합리화대상 6개 업종의 지정 및 업종별 합리화계획을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합리화 계획은
-
시장경제 성공여부가 관건 -동유럽의 민주화
불가리아 소피아대 국제경제 및 정치학 교수 겸 불가리아 국제관계 및 외교연구소장인 에밀 민체프 교수(48)는 최근 숭실대 정책과학연구소와 대구대 동서문제연구소 초청으로 방한, 숭실
-
새마을 금고서 학비 융자
내무부는 25일 새마을금고에 장학금 지급 제도를 설립·운영하고 지불준비금의 금융기관예치를 제도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마을금고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김치열내무부장관은 『새마을금
-
"대기업은 대기업 재벌은 재벌"
◇대기업과 재벌 구분=盧당선자는 지난 7월 전경련 세미나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준조세도 대폭
-
값싼 택지와 조립식 자재
서민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방안이 정부에 의해 마련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설부의 「공공주택건설 및 택지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81년부터 91년까지 공공·
-
[J-CHINA FORUM] ‘시진핑의 중국 어디로 가나’ 세션 2 지상중계
(도로시 솔린저 캘리포니아대 교수의 발제는 프리젠테이션 내용을, 토론은 토론문으로 대체하고, 솔린저 교수의 답변을 첨부합니다.) 장영석 성공회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도로시 솔린
-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마련
한국선진화학회(회장 박봉식)가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위한 비전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15일 오후 4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실(별관 2층)에서 열리는
-
[중앙시평] 이렇게 개헌하자 이런 나라를 향해 ①
박명림연세대 교수·정치학시민혁명에 부응할 국가대개혁의 해를 맞는다. 특히 올해는 민주화와 민주헌법제정 30주년이다. 오래도록 헌법개혁을 주장해온 시민으로서 최근의 국가개혁과 개헌논
-
[시론] 치솟은 금리에 억눌린 사람들
박정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금리 급등기에 과중한 채무 굴레에 매여 삶의 희망을 잃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해법이 절실하다.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만 보더
-
[성큼 다가온 ‘미래 금융’] 내가 바로 움직이는 은행이다
100여년 간 별 다른 변화가 없었던 한국인의 금융생활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앞두고 있다. 핀테크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혁신적인 금융환경
-
[월간중앙 4월호] ‘박정희 패러다임’ 벗고 새 단계 향한 방향타 잡아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구조 개혁’, ‘새로운 경제 운영’, ‘노사관계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한국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모회사 주주보호 미흡하면...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제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뉴스1 금융위원회가 ‘제2의 LG화학’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물적분할한 자회사가 모회사와 중복해 상장
-
윤석열 시대, 금융정책은…대출 규제 풀고, 주식양도세 폐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금융정책도 변화가 예고된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 강도 높게 조였던 담보인정비율(LTV) 완화가 대표적이다.
-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가을께 입법키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7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 골간을 확정했다. 인수위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공약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즉시 추진▶연내 입법▶임기 내 추진 등 세
-
[2002부동산시장결산] (하)정부대책
올해 정부의 부동산시장 대책은 서울 강남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진원지로 토지, 주상복합아파트 등으로 옮겨다닌 투기성 자금을 걷어내 시장 열기를 식히는데 모아졌다. 투기자금은 강남
-
여성 정책…새 정부에 바란다
이번 대선은 전체 절반이 넘는 여성표를 겨냥, 그 어느 때보다도 대 여성 정책이 풍성한 선거였다. 이제 승자는 결정되었고, 새로운 정부를 이끌어갈 각종 정책 논의가 한창이다. 현재
-
[이홍구 칼럼] 민주화의 퇴조, 민주정치 재활의 시련
이홍구전 국무총리·본사 고문나라에 걱정은 많고 정치는 계속 어수선하다. 이렇듯 어렵고 불안정한 때일수록 지나온 길을 되짚어보며 역사의 흐름을 챙기는 지혜가 절실하다. 우리가 겪고
-
윤석열 “초중고 전수학력평가 실시하고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분야 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후보 등록을 마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책 경쟁을 본격화했다.
-
[차이나인사이트] 백성과 다투지 말라던 중국은 누구를 위한 나라였나
━ 역사가의 시각으로 본 ‘중국 모델’의 환상 왕조시대 중국이 내세운 도덕경제의 실상은 황제와 소수 관료가 지방 유력자와 손잡고 백성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였다. 조선과
-
[월간중앙] 보수 학자 윤평중-진보 학자 박상인의 고언(苦言)
“경청하는 초심으로 돌아가 공화(共和)의 시대를 준비하라” ■ 조국 사태가 부른 광장의 분열은 정치적 욕심 앞선 여야 모두의 책임 ■ 위기 극복하고 지지 회복하려면 통합과